비아파트 공급 속도낸다···국토부, 오늘부터 신축매입임대 자금지원 확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비의 약 30%를 자체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앞서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동 단위뿐 아니라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 이상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내부도 정밀 관찰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연구원들이 14일 원통형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대에 놓인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살펴보며 장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 장비는 세계 최대 규모다. 유물을 회전시키는 기존 CT와 달리 X선 장치가 유물 주위를 돌며 촬영한다. 대형 목조불상이나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 조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 이상민 △여권과장 이동규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첨단의료지원관 최경일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이찬영 △연구인프라혁신과장 한우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정무위원회 〃 곽현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지민 △국방위원회 〃 공춘택 △행정안전위원회 〃 장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순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신항진 △보건복지위원회 〃 상지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희석 △국토교통위원회 〃 이복우 △정보위원회 〃 황충연 △성평등가족위원회 〃 정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송수환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직위 승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희 ◇과장급(직위승진)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정병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스마트생산기술과장 홍영기 △〃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 정미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사과연구센터장 이동훈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문석호 ◇과장급(전보)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장 한선경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장 황택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윤수 △〃 기술지원과장 채의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한만희 △〃 가축유전자원센터장 김순자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한장희 △발전본부장 김성면 △건설사업본부장 홍승오 △재생수력사업본부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장 반병훈 △한빛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울원자력본부장 이용희 △새울원자력본부장 김상우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공민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차보영 △벤처투자2실 박철우 ◇자본시장부문 팀장 △M&A컨설팅실 이현욱 △PE실 이상준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이창현 △반포 최영조 △서초 이명진 △구로디지털 유민규 김미경 △마포 전성우 마수연 △성동 김민정 정미자 △영업부 이세윤 조성화 신미경 △부천 박영우 △시화 이기호 △수원 이훈영 △안양 김혜정 △평택 노용관 △금정 강윤석 △울산 김동규 윤희순 △진주 엄태호 △창원 오동규 이동훈 △구미 김동환 △대구 강명수 △성서 배희진 △원주 이용준 △포항 박상현 △당진 박준우 △대전 이태정 △광주 서명희 △전주 최재혁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강재하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박도윤 박경수 △기업금융3실 홍성완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금융공학실 양도규 ◇해외주재원 △상하이 박철원 최현정 △싱가폴 김세훈 △칭다오 유병혁 △양곤 이세종 △홍콩 김민정 △시드니 윤희진 △KDB유럽 김병완 △KDB브라질 김기복 △KDB실리콘밸리 김동규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손우성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지혜 ◇IT·AI 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문현일 △코어금융부 김석민 이영선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황성원 남우준 △개발금융연구센터 박주영 ◇준법감시인 팀장 △법무실 최재영 ◇정보보호부 팀장 △양주영 ◇소비자보호부 팀장 △고혜원 ◇홍보실 팀장 △허성원
■KBS ◇부장급 △방송인프라본부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성직
■세계일보 △편집인 조남규 △논설실장 김기동 △수석논설위원 주춘렬
■건국대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김민경 △대학원장 박기영 △건축대학장 심은주 △경영대학장 유재욱 △사회과학대학장 유규상 △사범대학장 오현정 △수의과대학장 김준영 △문과대학장 한정수 △공과대학장 구남서 △상허교양대학장 겸 상허기념도서관장 장덕호 △국제대학장 오제중 △교무처장 주지봉 △기획처장 겸 일우헌 관장 유상열 △입학처장 양성관 △총무처장 송인호 △관재처장 이승창 △연구처장 최미정 △상허기념도서관 부관장 양찬호 △KU미디어 행정실장 이남희
■서울대병원 ◇진료과장 △내과 강현재 △외과 장진영 △심장혈관흉부외과 강창현 △신경외과 박철기 △정형외과 유정준 △성형외과 정지혁 △산부인과 이정렬 △피부과 권오상 △비뇨의학과 박관진 △안과 박규형 △이비인후과 김동영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영 △신경과 성정준 △마취통증의학과 전윤석 △가정의학과 박진호 △응급의학과 김도균 △재활의학과 오병모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영상의학과 이재영 △방사선종양학과 김학재 △핵의학과 팽진철 △진단검사의학과 송상훈 △병리과 정경천 △의공학과 최영빈 △중환자의학과 류호걸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연세대의료원 ◇국장 △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국장 신윤정 △연세암병원 간호국장 권은정 ◇팀장 △연세대 총장실 팀장 권이혁 △감사실 감사팀장 유용재 △사무처 재무회계팀장 한성욱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장 양재환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장 전필선 △치과대학 행정팀장 양성오 △강남세브란스병원 재무회계팀장 백승규 △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장 정은주 △치과대학병원 기획경영팀장 송준섭 △연세암병원 기획경영팀장 이해곤 ◇파트장 △이주미 세브란스병원 약무팀 특수조제파트장 이주미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팀 미생물파트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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