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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밀착한 북·중, 미지근한 한·중…왕이 방한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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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0:3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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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이끈 대표단의 방중 직후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머물며 경제·문화 협력 등을 논의 중이다.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전날 회담에서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심화시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을 방문했던 박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고위급 인사 교류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양국 관계가 확고한 전략적 궤도 위에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중이 도시개발 등 경제 협력도 이어나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 순환 시범 기지, 베이징의 궤도 교통 지휘 체계를 참관했다. 조 비서와 왕 주석의 회담에는 북한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했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직후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도 왕 부장의 방한 연기 등을 포함해 복원이 더딘 한·중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은 이제 가능한 시기를 맞춰보는 단계까진 왔다”고 말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제관계에 얽힌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일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3월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이 교류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미·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중국이 견제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외교의 묘를 살리면서 고위 당국자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도 이미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팽배해 진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되면서 낮은 기준금리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은 그만큼 줄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세도 영향을 미칠 인자로 거론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 중 3개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잔액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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