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투자로”…첫발 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화려한 일상을 내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세상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엉또’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한혜민 작가도 그중 한 사람이다. 10여 년 전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 풍경을 그렸고, 한동리에 작은 작업실과 가게를 열었다. 이제는 일곱 살 아이를 키우는 ‘그림 그리는 엄마’이기도 하다.
한 작가의 개인전 《제주, 마음이 머문 바다》가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주 조천읍 대섬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전시 《제주, 순간의 온도》에서였다. 당시 한 작가는 제주 바다를 마주하며 느낀 마음의 온도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온도를 색연필로 그렸다고 했다. 그때의 바다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풍경에 가까웠다면, 이번 전시의 바다에는 그사이 지나온 삶과 감정이 한층 깊게 스며들었다.
“지난 전시에는 바라만 보아도 좋았던 바다들이 담겼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주한 기쁨과 따뜻함, 행복함, 슬픔과 쓸쓸함, 어려움 같은 여러 감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의 삶에는 작업실과 가게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났다. 작업의 폭도 넓어졌다. 주로 바다를 그리던 그는 섬과 폭포, 오름과 숲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다른 풍경들을 거쳐 다시 만난 바다는 전보다 다채롭고 풍성해졌다.
그러나 바다가 건네는 위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쁜 일상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제 감정과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았던 감정은 다시 떠올려보고, 어렵고 힘들었던 감정에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바다의 온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전체를 그려나가겠다는 그의 긴 계획 가운데 하나다. 광치기해변에서 남쪽 법환까지 이어지는 동남쪽 해안과 제주의 섬을 색연필로 기록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바다와 해안이 빛과 바람, 계절에 따라 매일 다른 풍경으로 변하는 순간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았다.
한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먼저 보여주고 싶은 작품은 《밀꾸루시 위미바당》이다. ‘밀꾸루시’는 제주어로 ‘물끄러미’를 뜻한다.
작품은 위미 해안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저녁 풍경에서 시작됐다. 남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던 길, 그대로 집에 가기에는 아쉬운 빛을 만난 그는 차를 위미 해안도로 쪽으로 돌렸다. 저녁빛이 하늘과 바다, 해안의 돌 위로 스며들며 온 풍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 작가는 그 앞에 한참 머물렀고, 그 장면을 그림에 담았다.
돌과 절벽을 표현하는 데 평소보다 두 배 가까운 시간이 들었다. 돌 하나하나를 그린 뒤 그 위에 내려앉은 주황과 노랑, 살구색의 빛을 다시 입혔다. 하늘에는 노랑과 주황, 분홍과 보랏빛을 겹겹이 쌓았다. 순간마다 달라지는 노을의 색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그의 그림은 대부분 색연필로 완성된다. 한 가지 색을 그대로 쓰기보다 여러 색을 계산해 층층이 쌓으며 원하는 색을 만든다. 작은 사물과 사람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그가 색연필을 놓지 않는 이유다.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 데에는 한 달가량이 걸린다.
제주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처음 이주했을 때 바다는 거대하게 보였고, 그 안에서 마을과 사람은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건물과 사람, 자동차와 간판이 많아졌다. 그에게 바다는 예전보다 작게 보인다.
“예전에는 바닷가에 제주 옛집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사각형 건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보다 바다와 함께 자신을 찍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그는 변화한 제주를 모두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 달라진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림에 들어오지만, 변하지 않는 바다는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새로 생긴 사물들은 은은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아이의 탄생은 그림 속 풍경까지 바꿨다. 이전에는 사람보다 자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산책하는 사람과 바닷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도 눈길이 간다. 작품 속에는 한 작가 자신과 아이도 아주 작게 등장한다.
아이를 낳은 뒤의 시간이 언제나 따뜻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출산 후 2∼3년 동안 작업을 쉬면서 좋아했던 제주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더는 가볼 곳도 없이 섬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제주를 떠나고 싶기도 했다.
그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은 것은 그림이었다. 작업을 위해 제주의 섬들을 찾아다니며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땀을 흘려 새로운 장소를 찾았다. 그 여정에서 자신이 제주의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로는 눈길이 닿는 제주의 모든 순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주가 가진 무궁무진함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
‘엉또’는 작은 굴을 뜻하는 제주어다. 한 작가는 작은 굴에서 나와 바다와 오름, 숲을 넘어 더 넓은 제주의 풍경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한때는 더는 가볼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섬이다. 그러나 다시 걷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리자 제주는 또 다른 얼굴을 내보였다.
한혜민은 아직 그리지 못한 제주 앞에 다시 물끄러미 머문다.
소방청이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오후 3시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고가사다리차 4대, 소방물탱크차 1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3대 등 총 21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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