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일자리 공론화 특위’ 출범…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추진

상간녀소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노동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공론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진 방안에 찬반을 묻는 공론화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과 함께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한다.
공익위원을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선정해 시민단체나 언론, 청년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방침이다. 공론 과정과 국민 의견을 취합한 녹서 및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 이동 및 전환,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일자리 체계를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나흘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연안 도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공보국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GC 해군과 항공우주군이 ‘약속 2’ 작전의 3차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고 발표했다.
IRGC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에 있는 적의 무기, 함선 부품, 항공기 보관 창고 여러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기지 내 적의 MQ-9 드론 계류장을 공격해 다수의 드론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혔다고도 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부터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1발,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해군 함정 1척이 타격을 입고 군 병력 4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바레인 내무부도 다수의 이란발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이란 매체는 이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주를 포함해 주요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호르모즈간주에서는 미군 발사체가 민가를 타격해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IRGC는 “미국의 범죄가 지속하는 한 침략자에 대한 보복과 응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악행이 존재하는 한, 지역 내 단 한 방울의 석유와 가스도 수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러한 침략 행위는 호르무즈해협의 재개방을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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