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몰입 방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 중소기업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대구지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공장 포함)의 경우 신기술 개발이나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 등을 심사한 뒤 재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기업에는 대구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우대(2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우선지원(2년), 세무조사 유예(3년) 등 행정 및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대구 중소기업대상은 1996년부터 시행된 지역 대표 기업 포상제도다. 우수 기업을 발굴·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186개 기업이 선정됐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중소기업인들의 성과와 노고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현대 스타리아 장기렌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의정부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이혼상담 용인마약전문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org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형사변호사 이혼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