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40억·50억 초고가주택에 보유세 강화”···전문가들 “실거주 중심 개편해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시가 40억·50억원 등 초고가주택의 기준도 나왔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40억원’ ‘50억원’ 등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에선 보유 40%, 거주 40% 공제혜택이 있다.
심 교수는 종부세 부과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 공제에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제도 변경 시점에 맞춰 매매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을 왜곡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주바이오연구센터 허성영 박사 연구팀은 참치 부산물을 동물 사료 등의 원료로 주로 쓰이는 ‘밀웜’(갈색거저리 유충)의 먹이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참치 뼈는 임플란트 시술 골이식재 등 여러 산업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뼈에 붙은 살점과 골수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에 화학물질이 쓰여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참치 뼈의 가치를 알면서도 대부분을 폐기해 왔다.
연구팀은 참치 뼈를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대신 밀웜에게 먹이로 제공해 뼈에 남은 살점과 골수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처리 공정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친 밀웜은 영양 성분이 대폭 강화되며 고부가 자원으로 재탄생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 결과 기존 사료(밀기울)를 먹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참치 부산물을 먹은 밀웜은 단백질 함량(45%)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26.9%에서 32.5%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지방산이 84%나 급증했다.
기능성과 안전성도 입증됐다. 참치 부산물을 섭취한 밀웜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기존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으며, 세포 시험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품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밀웜은 최근 동물용 사료를 넘어 인체용 단백질 보충제 등 건강식품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Food Chemistry: X’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아주대학교 권준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뤄졌다.
허성영 박사는 “수산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산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한 잉글랜드 대표팀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며 훈수를 뒀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리셉션 행사에서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고도 최고의 선수를 수비적으로 사용한 전술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축구에 대해 뭘 알겠느냐”면서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잉글랜드 공격수 해리 케인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며 “앞서가던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를 수비에 묶어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잉글랜드는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 득점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40분과 47분 잇달아 실점해 역전패를 당했다.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프랑스와의 3·4위 결정전 기자회견에서 투헬 감독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지금 트럼프를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투헬 감독은 “그런 상황에선 모든 선수가 깊게 내려와 수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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