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오락기 러시아, ‘노딜’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마을 2곳 점령 발표

추억의오락기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우크라이나 동부 마을 2곳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6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콜로댜지(러시아명 콜로데지) 마을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보로네(러시아명 보로노예) 마을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15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된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휴전엔 합의하지 못하고 ‘노딜’로 끝났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총 1000여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지난밤 공격용 드론 85대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드론 6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더니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30분 단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노동자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노동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노동자 절반 이상(51.8%)이 AI를 썼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높다”며 “이러한 빠른 확산은 기반시설 구축과 AI의 범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5.1%), 청년층(18∼29세·67.5%), 대학원 졸업자(72.9%)의 AI 활용률이 여성(47.7%), 장년층(50∼64세·35.6%), 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AI 활용률이 높았다.
국내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주당 사용시간 30분~2.2시간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1.5시간 단축)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됐다.
한은은 “2022년 4분기(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중 생성형 AI 도입의 잠재 기여도가 1.0%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AI 활용으로 줄어든 업무시간에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됐다. 노동자가 줄어든 업무시간 일부를 여가에 활용했다면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자율로봇과 협업하는 등 물리적 AI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은 11%이며 이는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은 지적 노동뿐 아니라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노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활용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활용으로 업무시간이 많이 감소하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아져 일자리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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