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고령 농부 휴경도 처벌?”…‘농지조사’ 발표 후 민원 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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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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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농지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6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고령·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상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잇따라 문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지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이 발표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농지 관련 민원은 총 147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00건)보다 63.3%(570건)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000건 안팎의 농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농지조사 이후 민원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8개월 만에 민원이 2116건으로 2000건을 웃돌았다.
농지조사 추진 이후 도시(구 단위)·도농복합지역(시 단위)·농촌(군 단위)별로 민원을 보면, 도농복합지역 민원이 841건으로 관련 민원의 5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시는 385건, 농촌은 2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선 ‘농지 전수조사 규제완화’ 관련 민원이 164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와 농촌에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관련 민원이 각각 10.6%, 15.1%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는 관행적인 상속·고령 휴경·임대차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가령 수도권에선 94세 노모의 치매로 농지은행에 토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지 처분명령이 부과될지 묻기도 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한 70대 고령농 A씨는 자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지를 내놨음에도 팔리지 않고 농지은행은 매입하지 않는다며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헐값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처분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최근 3가지 투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공유취득 농지, 농업법인 취득 농지 중 무단 휴경 및 불법임대) 유형 외 위반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명령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투기가 아닐 땐 1년 이상 처분 기간을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 시엔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선의의 실경작자가 제도 정상화 과정에서 농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지역·유형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전남광주시는 4일 ‘전남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장이 바뀌면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퇴임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 등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전남광주시에는 총 42개(옛 광주 19개·옛 전남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옛 광주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맞췄지만 전남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전남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22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과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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