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청와대, ‘추가 조치’로 우크라 현지 대사 소환 검토…“외교적 오해 아니라 국가적 신뢰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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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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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조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 관련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없으면 다음 조치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조치 중 하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대사 소환은 주재국의 정책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조치다.
전날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한 것이 첫 단계였고, 추가로 더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에 대해 ‘한국과 해당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추가 조치 검토와 별개로 양국 외교 장관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과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등을 얘기해왔다”며 “수위 조절을 양국 외교 장관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이번 엑스 메시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외교적 오해가 아니라 국가 간 합의와 신뢰,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우크라이나 측의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9배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대치동에는 주식 학원까지 생겼고 ‘투자 조기교육’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일터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법은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돈 버는 법은 일찍 가르치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가르치지 않는 사회다. 그 결과는 통계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29.5%가 초과근무나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체불 같은 부당대우를 겪었다. 그중 69.2%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권리는 아는 만큼만 행사할 수 있다.
독일은 실업계 사회 교과서의 27.4%를 노동 관련 내용에 할애하고, 프랑스는 고교 3년 동안 ‘시민·법률·사회교육’을 정규 교과로 가르친다. 영국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학교 속 노조’ 프로그램으로 교실에 들어가고, 미국 중학교 시민론 교과서에는 노사관계가 편성된 곳도 있다. 노동교육은 시민교육의 일부라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여섯 곳이 넘는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노동교육을 하지만 총괄하는 곳이 없다. 청소년 노동교육 이수 인원도 64.4%는 온라인 교육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법은 계속 좌초했다. 19대부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노동교육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는 다섯 건이 상임위에 올라 있고 지난 3월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그동안 반복된 반대 논리도 해소 가능하다. 정책 소관을 노동부냐 교육부냐로 다투기보다 양쪽 법에 모두 근거를 두면 된다. 중립성 논란은 법에 원칙을 명시하고 표준 교육과정과 강사 인증제를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담보하면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83.1%가 노동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은 물론 학생까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는 2~3%포인트에 불과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당사자들은 87.7%로 가장 높았다. 역설적인 것은 20대다. 노동교육이 가장 절실한 세대인데 필요성(77.1%) 의견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향후 프랑스 직업교육세처럼 안정적인 재원 구조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예산 심의에서 다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74년 유급교육휴가협약(제140호)을 채택해 노동자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시했다.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개인의 고민을 공적 쟁점으로 바꿔 읽는 힘”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일터의 부당함에도 참고 넘긴 69.2%의 침묵을 공적 의제로 끌어내는 일이 바로 노동교육의 역할이다.
정부는 국정과제(94번·100번)에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활성화를 명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다. 아동기부터 은퇴기까지 끊기지 않는 노동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법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노동교육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교육이 아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고, 부당한 요구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이다. 배우지 못한 사회가 대가로 치르는 비용은 이미 우리 모두의 몫이 돼 있다.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업체와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최초 수사 대상엔 포함됐으나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돼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봤다.
담합 대상 제품은 반도체 제조와 파이프·전선 피복 생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도 전가됐다”고 밝혔다.
담합은 각 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이 경쟁사 관계자와 가격을 조율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 관계를 이어갔고, 경쟁사 접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 업체도 있었다.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 내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국내 가격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사와 만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지난 4~6월 일부 업체에 원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엔 전·현직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PKC 영업본부장과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공정거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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