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법정기한 3배 넘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에 올해 평균 19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것이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심사 평균 기간은 올해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길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9일에 이어 4년 연속 재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에 불복해 다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을 넘긴 사건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540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까지 5610건이었다.
재심사 지연의 배경에는 청구 급증이 있다. 재심사 접수는 2021년 4958건에서 2025년 6549건으로 32%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633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6549건)의 86%에 달했다. 특히 요양급여 관련 청구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했다. 이월 사건이 쌓이면서 올해 처리대상 사건은 1만1896건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으로, 법이 정한 기한을 3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며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에 본사의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가 말산업 혁신 거점 조성, 전국 유일의 말산업 집적 기반 활용, 한국마사회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갖춘 제주의 입지를 활용해 경마·관광·문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현장 중심의 ‘국가 말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승마대회와 제주마 축제, 대상 경주 등 기존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말산업 문화 콘텐츠를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말 문화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제주경마공원과 육성목장 등 핵심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유치 강점으로 내세웠다.
본사 이전에 필요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초기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임시 업무공간 지원, 이전 부지 확보 지원, 전담 창구 운영, 도·마사회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교육 지원과 제주 생활 사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세제와 주택 관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한 뒤 마사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학교와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등 제주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소개하고,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현재 전국 말 사육 두수의 50% 이상이 제주에 있고, 과천·부산·제주 경마장에서 뛰는 말의 90%가 제주에서 생산된다”면서 “조선시대 군마와 생활마를 공급해온 제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제주와 마사회는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며 “경마에 말 문화가 더해진 대표적인 복합 공간이 제주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이어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주 이전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분기 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정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한국마사회를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제안한 상태다.
도는 유치 대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이전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위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미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 2년 뒤에야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는 대학 언론의 공이 컸다.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 대신 23개월에 걸친 집요한 취재로 사건의 전말을 세상에 드러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을 미 전역에 알린 일등 공신은 대학 신문인 ‘코넬 데일리 선’이다. 사건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18일 이 신문의 보도였다. 대학과 학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가 2024년 10월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당일의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피해자 제인 도(가명)는 사교클럽 회원들이 건넨 술과 약물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 일부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고, 사건은 곧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코넬 데일리 선의 세르시 쿠스바 기자(22)는 사건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신뢰를 쌓았다. 대학 당국이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냈다.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신임 편집국장인 소피아 다서(20)와 함께 취재를 계속했다. 집요한 취재는 23개월이나 이어졌고, 피해자가 대학과 사교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맞춰 기사를 내보냈다. 미 전역을 분노케 한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다서는 NYT와 인터뷰에서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지도부의 대응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후속 기사와 사설에는 이런 답답함이 반영됐다. 코넬 데일리 선은 이날 가해자 7명의 이름을 신문 1면에 실었다. 사설을 통해서는 소극적인 학교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 제목은 특히 화제가 됐다. “코넬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Cornell Won’t, We Will).”
반향은 컸다.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사실은 한국에도 전해졌다. 코넬 데일리 선은 학내 성폭력 제보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쿠스바는 피해 경험과 함께 학교의 미흡한 대응을 고발하는 e메일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넬 데일리 선은 146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 언론이다. 학교와는 재정 및 행정적으로 독립돼 있으며 사무실도 캠퍼스 밖에 두고 있다.
다서는 “우리가 캠퍼스 밖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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