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부고-고중선 현대자동차 경영전략담당 전무 모친상 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임현빈 전 중앙여고 교사 별세, 고흥길 전 특임장관·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배우자상, 중선 현대자동차 경영전략담당 전무·혜원·혜신씨 모친상, 박병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김기현씨(특허법인 가산) 장모상=4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40분 (02)3010-2000
■전상필씨 별세, 권오섭 대구시의회 의원 장모상=3일 오후 6시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5일 낮 12시30분 (053)650-4444
■신현수씨 별세, 박인순씨 남편상, 신우식씨 부친상, 서수현 롯데렌탈 IR팀 PR 파트 수석 시부상=4일 경기 하남시 마루공원. 발인 6일 오전 8시30분 (031)795-2222
■김형남씨 별세, 복정권 새전북신문 사회부장 모친상=4일 오전 4시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발인 6일 (063)247-1003
■김정만씨 별세, 홍순희씨 남편상, 김자경 아카로드학원 수학팀장·새로미씨 부친상, 조은국 아시아투데이 경제부 차장 장인상=4일 오전 4시 서울대병원. 발인 6일 (02)2072-2022
■신숭섭씨 별세, 기호 의정부시청 홍보기획팀 주무관 부친상=3일 보람의정부장례식장. 발인 5일 낮 12시 (031)851-4444
■문근형씨 별세, 병윤 광주도시공사 대외협력실장 부친상=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62)527-1000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9배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대치동에는 주식 학원까지 생겼고 ‘투자 조기교육’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일터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법은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돈 버는 법은 일찍 가르치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가르치지 않는 사회다. 그 결과는 통계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29.5%가 초과근무나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체불 같은 부당대우를 겪었다. 그중 69.2%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권리는 아는 만큼만 행사할 수 있다.
독일은 실업계 사회 교과서의 27.4%를 노동 관련 내용에 할애하고, 프랑스는 고교 3년 동안 ‘시민·법률·사회교육’을 정규 교과로 가르친다. 영국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학교 속 노조’ 프로그램으로 교실에 들어가고, 미국 중학교 시민론 교과서에는 노사관계가 편성된 곳도 있다. 노동교육은 시민교육의 일부라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여섯 곳이 넘는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노동교육을 하지만 총괄하는 곳이 없다. 청소년 노동교육 이수 인원도 64.4%는 온라인 교육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법은 계속 좌초했다. 19대부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노동교육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는 다섯 건이 상임위에 올라 있고 지난 3월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그동안 반복된 반대 논리도 해소 가능하다. 정책 소관을 노동부냐 교육부냐로 다투기보다 양쪽 법에 모두 근거를 두면 된다. 중립성 논란은 법에 원칙을 명시하고 표준 교육과정과 강사 인증제를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담보하면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83.1%가 노동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은 물론 학생까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는 2~3%포인트에 불과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당사자들은 87.7%로 가장 높았다. 역설적인 것은 20대다. 노동교육이 가장 절실한 세대인데 필요성(77.1%) 의견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향후 프랑스 직업교육세처럼 안정적인 재원 구조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예산 심의에서 다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74년 유급교육휴가협약(제140호)을 채택해 노동자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시했다.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개인의 고민을 공적 쟁점으로 바꿔 읽는 힘”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일터의 부당함에도 참고 넘긴 69.2%의 침묵을 공적 의제로 끌어내는 일이 바로 노동교육의 역할이다.
정부는 국정과제(94번·100번)에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활성화를 명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다. 아동기부터 은퇴기까지 끊기지 않는 노동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법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노동교육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교육이 아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고, 부당한 요구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이다. 배우지 못한 사회가 대가로 치르는 비용은 이미 우리 모두의 몫이 돼 있다.
최근 스페인이 중국에 대한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유럽연합(EU) 내부의 대중국 노선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미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전략적 파트너를 늘리려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EU 단일 시장 약화와 안보 문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BBC는 스페인과 중국이 최근 상호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EU 전체에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좌파 정치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을 4차례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해왔다.
지난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 도시 최대 축제인 ‘라 메르세’에 중국 상하이가 아시아 도시 최초로 초청된 것은 양국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루산 상하이시 부시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중국과 카탈루냐의 문화 전통이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공통의 정신”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EU 전체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과 국방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국에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스페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변호사인 빅토르 코르티소는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스페인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배터리 기가팩토리와 자동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스페인 투자가 급증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스페인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지만 순 투자액은 약 10억 유로 감소했다.
스페인 국민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여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중국에 호의적이라고 답한 스페인인은 54%로, 미국에 호의적이라는 응답률 30%를 웃돌았다.
반면 EU 내부에서는 스페인이 EU 전체의 이해관계를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EU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자 EU에 대한 지정학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EU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업체들을 EU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페인 내 중국 기업의 확대로 인해 EU 단일 시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스페인 내 여러 중국 사업들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문제도 거론된다. 마르케타 그레고로바 체코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 2월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받아들이면 단순히 국지적인 데이터 유출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보 공유 체계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줄리앤 스미스는 “EU와 캐나다의 급속도로 확대되는 관계처럼 어떤 관계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스페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과 같은 것들은 EU가 한목소리를 내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스페인과 유럽 전체에 안보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마드리드 엘카노 왕립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미겔 오테로는 이러한 비판은 EU 국가들의 위선적 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이들 모두 중국과 각자의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스페인은 단지 그들을 따라잡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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