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될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로 거래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역외 원화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원화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는 독일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글로벌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차입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국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자금 이동이 활발해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야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역외 원화 시장의 유동성과 환율 움직임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원화의 매력이 커져야 국제화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적인 원화 국제화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유인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우량기업의 원화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 수요를 키우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항을 준비하면서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운항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초기 시범사업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모델에 따르면 UAM 시범 사업은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출발지·도착지가 같은 관광형,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조종사가 탑승해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운항해야 하며,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 횟수를 제한한다. UAM이 운항할 수 있는 구간은 고도 300~600ｍ, 거리 50㎞ 이하로 한정된다.
탑승 시 신분·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등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용 구역, 운항 거리, 조종사 탑승 등 기준은 안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했다”며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내 ‘1호 UAM 조종사’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를 열 예정이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이틀째인 19일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쿠팡 32물류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돼온 곳으로, 지하 1층~지상 8층인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1층은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창고, 1~7층은 생활용품, 8층은 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1분 만인 전날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12시25분쯤 주변 5~6개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 15분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575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와 방수량을 대거 높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까지 가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불이 처음 시작된 물류센터 6층 내부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쌓여 있는 데다, 창고 내부가 넓고 연기가 가득 차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해 물을 뿌려 확산을 막고 있다”며 “물류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지만 향후 감식을 통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6층에서 시작한 불은 7층까지 번졌다. 소방은 이날 화재가 5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건축물이 파손됐지만, 붕괴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불이 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2195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주간조(오전 7시~오후 5시)·야간조(오후 7시~오전 4시) 교대 시간으로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었다. 청소와 정리정돈을 위해 출근했던 121명도 모두 자력 대피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근무시간이나 물류센터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2명으로, 모두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다. 1명은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퇴원했다.
소방전문가들은 앞서 화재가 난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도 불을 완전히 끄는데는 3~6일 걸렸다며, 인천 물류센터도 완진까지는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져 물류센터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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