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디어세상]디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인간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존재다. 오늘날 서구의 디케는 대개 눈을 가린 모습이다.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쪽 다 강조하는 의미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공정성’이다.
언론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한다는 점에서 디케의 눈을 닮아야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은 두둑한 자본금이나 높다란 사옥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신뢰이며, 그 신뢰의 토대는 다름 아닌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언론은 과연 스스로에게도 그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계열사를 둘러싼 재무위기와 회사채 부실 논란은 언론의 자기감시 기능에 근본 의문을 던진다. 올봄 회사채를 발행할 무렵, 곳곳에서 경영 악화와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내부 기자들에게 조직의 위험 징후는 취재나 보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 어디에도 부도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없었다. 환경을 감시하고 잠재된 위험을 미리 포착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경영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공적 책임을 지닌다. 사회의 감시견으로서 조직 내부 위기 역시 먼저 감시하고 드러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정의로운 언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이들은 단순히 일반 기업의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라는 공적 신뢰를 믿은 것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숨긴 채 돈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잃는 것은 독자나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언론계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함께 무너진다.
이는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언론계는 대주주나 계열사,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에 유독 비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려는 배경에는 언론을 방패막이나 호의적인 보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폐단은 빈번하게 논란이 되었다.
예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티’를 찾아내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신의 ‘들보’를 외면한다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인 공정과 정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남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로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구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편견을 배제하기 위함이요, 한국의 디케가 눈을 뜬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사회를 향해 아무리 날카롭게 부릅뜨더라도, 조직 내부의 치부 앞에선 슬그머니 감겨버리는 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롭고 공정한 눈이 아니다.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힘은 특권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엄정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디케의 눈이 내부의 들보를 외면한 채 바깥세상만을 향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자, 송유관 건설 사업 등 대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분석가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검토 중인 송유관 및 수출 인프라 사업 7건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가들은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쟁 이전 수출량의 4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서동 송유관(West-East Pipeline)’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이 송유관의 건설이 2027년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도 ‘바스라-하디타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북부 하디타까지 연결되는 이 송유관은 완공 시 시리아, 튀르키예, 요르단까지 닿게 된다.
미국도 이라크를 거치는 대체 수송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은 미국·이라크 관계자 등과 만나 폐쇄된 송유관인 ‘키르쿠크-바니야스 송유관’ 재건을 논의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송유관은 20여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손상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송유관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한 항만 운영사 DP월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UAE에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P월드의 고위 관계자는 새 항만이 1년 반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교란 사태는 즉각적인 석유 위기를 촉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송망이 모두 건설되더라도 하루 700만~900만 배럴의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송유관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냉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송유관을 통한 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후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량도 다시 급감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그중 4척이 원유 운반선이었다. 지난 5일 선박 37척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통항량이 약 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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