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기업 이익, 미래를 위한 투자로”…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 ‘재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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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02:0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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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미래를 위한 재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AI 혁명의 시대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유례없는 이익을 ‘한 시대의 횡재’에 비유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논의보다 재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면 기업 혁신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이 큰 반도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할수록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인 반면, 수도권은 30.3%였다.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에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1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때도 감소 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AI 혁명의 시대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유례없는 이익을 ‘한 시대의 횡재’에 비유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논의보다 재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면 기업 혁신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이 큰 반도체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할수록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인 반면, 수도권은 30.3%였다.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에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1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때도 감소 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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