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산재와의 전쟁’ 성과…상반기 사망자 역대 최저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이다. 다만 대형 화재·폭발사고 여파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주거 공간 준비 과정을 담은 책이 최근 큰 관심을 끌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
17일 교보문고의 7월 둘째 주(8~14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작가 전경철의 에세이 <안녕, 피터팬>은 9위에 올랐다. 전주보다 54계단이나 오른 순위다.
저자는 간암 말기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 시설과 주거 공간을 마련해 오고 있다. 저자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이와 관련된 일상을 기록했고, 지난달 책으로 출간했다. 저자의 사연은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는데,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후일담을 방영하며 책에 관한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위는 작가 유시민의 신간 <유럽 도시 기행 3>이었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투 등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네 도시를 다녀온 기록으로, 저자의 유럽 여행 에세이 중 세번째 편이다. 방송인 출신 작가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도 출간과 함께 2위에 올랐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가 3위, 유래혁의 장편소설 <수족관>이 4위에 오르는 등 소설 분야 강세도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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