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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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23:53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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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기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무총장은 공정한 원칙을 무너뜨려 청년 세대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무력감을 줬고, 우리 사회가 추진해 온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위상도 추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사이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대출안이 통과돼야 지원이 실현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이 조달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된다 해도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무총장은 공정한 원칙을 무너뜨려 청년 세대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무력감을 줬고, 우리 사회가 추진해 온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위상도 추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사이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대출안이 통과돼야 지원이 실현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이 조달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된다 해도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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