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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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00:5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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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심한 골반통과 빈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간질성 방광염(방광통증증후군)’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강민용·고광진 교수 연구팀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광 내부의 표층 점막을 위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선 환자의 궤양성 병변을 포함한 방광 조직 전층을 분석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벽이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 전반의 통증과 함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증상 등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동안 명확한 발병 원인을 몰라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며, 환자마다 증상도 다양해 치료가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의 단순한 소견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는 방식을 넘어 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포 단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 각각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과 세포의 위치 정보까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고해상도 공간전사체’ 기술을 함께 적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조직에선 기질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들이 서로 복잡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다세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병이 있는 부위에선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세포(Th17 세포 및 M2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비정상적인 혈관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원인과 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극심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규명됐다. 방광 근육의 수축과 변화는 혈관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특정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탓이었으며, 만성 통증은 방광 내 특정 신경유사 섬유아세포 군집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근육세포와 끊임없이 신호를 교환하기 때문이란 점이 확인됐다.
고광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눈으로만 확인하던 간질성 방광염 질환을 세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포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환자의 조직에서 직접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용 교수는 “최첨단 유전체 기술을 결합해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내부 미세환경을 지도처럼 도식화했다”며 “방광 과수축과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와 신호 경로를 찾아낸 만큼 향후 난치성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차단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심한 골반통과 빈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간질성 방광염(방광통증증후군)’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강민용·고광진 교수 연구팀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광 내부의 표층 점막을 위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선 환자의 궤양성 병변을 포함한 방광 조직 전층을 분석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벽이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 전반의 통증과 함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증상 등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동안 명확한 발병 원인을 몰라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며, 환자마다 증상도 다양해 치료가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의 단순한 소견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는 방식을 넘어 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포 단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 각각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과 세포의 위치 정보까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고해상도 공간전사체’ 기술을 함께 적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조직에선 기질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들이 서로 복잡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다세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병이 있는 부위에선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세포(Th17 세포 및 M2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비정상적인 혈관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원인과 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극심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규명됐다. 방광 근육의 수축과 변화는 혈관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특정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탓이었으며, 만성 통증은 방광 내 특정 신경유사 섬유아세포 군집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근육세포와 끊임없이 신호를 교환하기 때문이란 점이 확인됐다.
고광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눈으로만 확인하던 간질성 방광염 질환을 세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포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환자의 조직에서 직접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용 교수는 “최첨단 유전체 기술을 결합해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내부 미세환경을 지도처럼 도식화했다”며 “방광 과수축과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와 신호 경로를 찾아낸 만큼 향후 난치성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차단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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