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높은 업무 강도, 더는 못 참아”···스타벅스, 창사 이래 첫 ‘노조’ 설립

서울흥신소 스타벅스코리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트럭 시위, 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해 왔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는 2021년과 2024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벌인 비대면 시위를 말한다. 다회용컵 증정 행사 등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 이벤트가 직원들의 격무로 이어지자, 당시 노조가 없던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섰다.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트럭을 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시위였다.
지회는 “공감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과 약속은 빠르게 잊혀졌고 회사는 결국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공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해 온 사내 소통 기구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 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점점 높아지는 업무 강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블라인드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고 노조 설립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지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지회는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팀장급 파트너 등 본사와 매장 직원 누구나 노동자라면 지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뒤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코스피가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반복될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레버지리 ETF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완책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으로 돌아서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는 이날 올해 들어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보다 6.37% 급락한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에 집중돼 전체 지수의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운다는 점이다.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장기 투자자들을 쫓아낸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열악한 개인투자자들은 급등락 장세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투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주식+현금)에서 3000만원(현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씩으로 높였다. 투자자 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가장 강력한 대책은 상장폐지지만 기존 투자자들 반발이 거셀 것이어서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미시적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의 소액 투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 거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낸 것은 설계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지금과 같은 초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무대를 우리 삶의 생태계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 ‘삼전닉스’가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겼고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들썩여 불안해졌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빚 갚을 일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낳고 있다. 창원-기계, 거제-조선 같은 이름처럼 광주-반도체, 새만금-로봇 같은 이름을 얻으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처럼 상상된다. 지역을 자본에 안기느라 쫓겨난 사람들, 불황의 늪에 빠져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압도적 규모의 물과 전기를 먹어치우며 내놓는 일자리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호황이 인들 지역이 윤택해지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지역에 그나마 남은 자생력까지 자본에 먹힐 것이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을 쓰겠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도약의 기억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늘어난 시기. 지표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오르는 등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가 경로화한 경제구조는 후일 크고 작은 위기를 낳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표는 더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을 이룰 강한 지도자’의 기억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동원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시간표’에 맞췄다는 것이 다를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재벌을 위한 총동원, 숫자만 내세우는 총동원이라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왜 우리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느냐 질문할 자리는 없다. 살림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자본에 동원된다.
버려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 양구 댐 수몰지역의 주민들,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 저항하는 이들은 방해꾼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농민, 원전과 송전탑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주민들, 인공지능에 정보든 암묵지든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람들… 대체불가한 삶들을 지우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찔하다.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 3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의 변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권위주의에 대한 기대로 쏠리는 세계적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민주주의가 성장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 동시에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성장의 허상으로부터 탈환할 길임을 확인해가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밥 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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