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10년째 함께 열공하는 시민모임 “헌법 배우니 주권자로서 목소리 낼 자신감 생겨”

칙칙이구매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직장인 A(39)씨는 올해 3월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주택구입 자금 중 2억9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던 때라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형(6개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금리는 연 4.45%다. 30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에 매달 146만원을 쓰고 있다. 그는 ‘고정형’으로 하지 않고 ‘변동형’으로 한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매달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세심한 대응책으로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상단이 이미 7%를 넘어섰다.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도 연 4.13~6.58%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와 단기 금융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며 “결과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한 명당 이자는 평균 29만6000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이자 규모는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차주 한 명당 59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진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 한 명당 연간 7만6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며 0.50%포인트 상승하면 15만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에 달했다. 은행들도 금리 상승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취약 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취약 차주에 대해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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