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강준만의 화이부동]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다

카마그라구입 “‘호남·서남권 800조’ 판에 전북만 없다” “광주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은 또 ‘외면’”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전북은 없다” “끝내 전북은 없었다… ‘800조 반도체’ 구상에 도정도 ‘불구경’”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전북 정치권은 도대체 뭘 했나”.
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도한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어디 언론뿐인가. 전북도민 대부분이 실망했거나 개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감상해보자.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전북에 대형 전략 사업이 오지 않으니 도민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조차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진다. 전북과 새만금을 통째로 외면해버리니 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같은 호남인데 반도체 공장 투자액이 광주전남 지역은 800조원이고 전북은 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전북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그리고 전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모두 삭발 투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아쉬운 선거 때에만 호남입니까? 선거가 끝나면 전라북도는 왜 항상 차별받고 버림을 받으며 왜 항상 광주전남 지역만 특혜를 받나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본격적인 항의 시위라든가 하는 강경 대응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신중론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걸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여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은 타당한가? 나는 그런 평가를 할 뜻은 없다. 나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홍준표 모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인데, 홍준표 모델은 지역 발전에선 정부·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선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가 소외된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나. 김부겸이 뽑아서 대구 미래 100년을 완성하자고 하지 않았나.”
전북서 ‘홍준표 모델’ 아류 떠돌아
홍준표는 “정부와 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그걸 예견하지 못했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속담일 뿐이고, 현실은 미운 놈은 떡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에서도 이 이론의 아류를 설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현 전북지사인 친청계 이원택 대신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관영이나 안호영이 만약 전북지사에 당선됐더라면 ‘전남광주 800조원, 전북 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주장이다.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런 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HMM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정책을 선거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뜻을 이루었지만, 그 대신 신뢰를 잃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정부 예산과 국책 사업의 지역별 배분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화합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 탓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걸 ‘오랜 관행’이라며 당연시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개입은 방관하다가 그로 인해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제야 입을 여는가?
내가 일부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배신감이 타당한지 평가할 뜻이 없는 것도 논의의 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바로 그런 잘못된 의식·관행과 무관치 않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갈등은 오랜 역사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직시하는 걸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나는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전북 전주에서 38년째 살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독자들께서 판단해주시라.
22년 전인 2004년 7월 이런 일이 있었다. 7월29일 대통령 노무현은 전남 목포에서 “광주, 전남은 직접 챙기겠다. 큰 판을 벌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은 20일 전인 7월9일 전북 군산에선 “선물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전북 스스로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목포에선 “제가 직접 챙겨서 21세기에는 호남이 큰소리를 치는 밑천을 준비하겠다”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가 말한 호남은 전북을 배제한 광주, 전남일 뿐이었다.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본 곳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 2월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역설했던 ‘3중 소외론’이다. 이 말은 많은 전북인을 감동하게 했다. 전북 출신 참모의 조언을 듣고 한 말이었겠으나 과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전북의 한(恨)을 이렇게 잘 묘사하진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큰 점수를 얻었다. 그는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이 레퍼토리를 반복해 썼지만, 이제 전북인들은 대통령 때문에 반도체가 추가된 ‘4중 소외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새만금의 ‘40년 사기극’에 실소
두 대통령의 전남광주 사랑을 탓할 수 있을까? 하나 마나 한 일이다. 그건 정치의 속성을 바꿔보겠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다. 이른바 ‘머릿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의 인구가 전북 인구의 약 1.8배에 이르니, 정치인들은 ‘머릿수’ 많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전북의 최대 비극은 인구 유출이다. 1966년의 서울 인구는 380만명, 전북 인구는 252만명이었다. 그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환산해보면 지금의 전북 인구는 450만명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17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일부 서울 언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도청 소재지이자 국민연금 본사가 소재한 전주를 중심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등 제3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인 셈”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한 말이지만,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40년 묵은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너희는 새만금 있잖아”라는 말로 퉁치면서 다른 기회들을 수없이 박탈당했는데, 이제 또 단지 말뿐인 새만금 타령이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전북인이 호남이라는 범주의 불이익은 같이 당하지만, 이익은 전남광주가 독식하다시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지역 언론인은 “호남으로 묶인 전북은 여태까지 광주전남에 비해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예산,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 산하단체, 금융권, 기업에 이어 신문까지도 호남본부로 통폐합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래”라고 개탄한다.
전남광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이라는 ‘범주의 독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남광주가 면책될 수는 없다. 그런 ‘범주의 독재’에 치이는 전북에 무관심하고 둔감하다. 최소한의 배려 조차도 인색한 편이다.
하지만 나는 전북을 더 탓하고 싶다. 전북은 오랜 세월 ‘범주의 독재’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수십, 수백번 당해왔으면서도, 전남광주의 종속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선택은 늘 전남광주의 판박이이며, 혁신을 거부하면서 배타적 부족주의에 집착하는 것 역시 똑같다. 그런 풍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는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쭸다. “평생 행해야 하는 한 글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용서라는 뜻인 ‘서(恕)’를 제시했다. 자공이 꽤나 의아했을 법하다. 스승이 늘 강조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仁), 곧 어짊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자는 그토록 중시했던 어짊이 아닌 용서를 그 답으로 제시했다. 공자가 용서를 어짊만큼이나 중시했던 것이다. 훗날 최초의 사전다운 사전인 <설문해자>에서 용서가 어짊이라고 명토 박힌 까닭이다. 그런데 용서가 어짊이라는 말의 실상은 무엇일까? 어짊에 해당하는 행위가 자못 다양해서 하는 말이다. 다행히도 그 답은 쉬이 찾을 수 있다. 공자가 용서라고 답한 후 바로 “자신이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논어>)는 예를 들어서이다.
공자는 이처럼 용서를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가령 자기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자신에게 불편한 바는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용서는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용서의 뜻이 달라졌어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준다는 뜻으로 쓰여도, 용서는 여전히 받기가 아니라 하기 차원에서 주목한다. 하여 가해자가 사과하면 피해자가 용서해줘야 마땅하다고까지 여긴다. 그런데 사과가 과연 용서의 정당한 근거일 수 있을까?
용서는 주로 말이나 행동을 매개로 이뤄진다. 용서를 하든 받든 그 근거는 말 또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서(恕)라는 글자나 공자가 든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려면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마음이 느껴져야 비로소 용서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마음으로 진정 반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다.
그래서 용서는 일회성 언행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잘못한 행위를 바로잡고, 바로잡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서는 하기가 아니라 받기가 핵심이다. 일회성 언행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그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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