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용금융, 성과와 이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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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4:0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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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20대 남성 이민자가 숨졌다. 텍사스주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이민자가 사망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선 이민자 사망 사건과 같이, 숨진 이민자는 단속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오전 메인주의 해안가 소도시 비디퍼드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DHS는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ICE 집행관이 차량 정지를 시도하자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요원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콜롬비아 국적의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6)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ICE 총격으로 이주민이 숨진 11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현장 인근 주민들이 오전 7시15분 주택가 교차로에서 총성과 함께 비명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4~5발의 총성이 울린 후 밖을 본 한 시민은 사복에 녹색 조끼를 입은 요원이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그가 나를 치려고 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앞 유리에 총탄 자국이 남은 흰색 차량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으며, 곁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무소속)은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과 통화한 후 “숨진 남성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영상 기록도 없다고 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의 가면을 쓴, 책임지지 않는 폭력배들의 공격”이라며 “끔찍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ICE의 이주민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게레로와 살가도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살가도도 ICE 단속 작전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요원 보디캠도 없어 영상 기록이 남지 않았다. 당시 사건에서도 DHS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량이 돌진해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살가도가 “사실상 살해당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미국 연방 및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가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민 정책 반대 시위는 이번 사건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당국의 무리한 체포·단속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ICE 체포 과정에서 숨진 르네 굿과 앨릭스 프레티의 사건 기록을 6개월여 만인 이날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20대 남성 이민자가 숨졌다. 텍사스주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이민자가 사망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선 이민자 사망 사건과 같이, 숨진 이민자는 단속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오전 메인주의 해안가 소도시 비디퍼드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DHS는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ICE 집행관이 차량 정지를 시도하자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요원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콜롬비아 국적의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6)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ICE 총격으로 이주민이 숨진 11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현장 인근 주민들이 오전 7시15분 주택가 교차로에서 총성과 함께 비명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4~5발의 총성이 울린 후 밖을 본 한 시민은 사복에 녹색 조끼를 입은 요원이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그가 나를 치려고 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앞 유리에 총탄 자국이 남은 흰색 차량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으며, 곁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무소속)은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과 통화한 후 “숨진 남성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영상 기록도 없다고 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의 가면을 쓴, 책임지지 않는 폭력배들의 공격”이라며 “끔찍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ICE의 이주민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게레로와 살가도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살가도도 ICE 단속 작전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요원 보디캠도 없어 영상 기록이 남지 않았다. 당시 사건에서도 DHS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량이 돌진해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살가도가 “사실상 살해당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미국 연방 및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가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민 정책 반대 시위는 이번 사건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당국의 무리한 체포·단속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ICE 체포 과정에서 숨진 르네 굿과 앨릭스 프레티의 사건 기록을 6개월여 만인 이날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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