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건설 규제·임대 주택 축소를” “민원의 장이냐, 임대 비율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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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2:41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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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다세대·연립 4층 제한 규정60층 아파트 시대에 과도해”업계 등 임대 비율 하향 요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측선“주택기금 확충해 재정 투입보증금, 집값 70%로 제한을”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피의자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정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게시된다.
공개된 정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정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알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정씨는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재 개선 사업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명칭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한라산의 보다 다양한 가치를 담기 위해 콘텐츠를 보강하는 산악박물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9월 마무리한다.
공모 명칭에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인문·자연·역사·문화를 아우르는 박물관의 상징성이 담겨야 하며,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응모 자격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접수는 1인당 1건만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참가상 10명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라산국립공원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산악박물관 명칭 공모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피의자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정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게시된다.
공개된 정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정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알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정씨는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재 개선 사업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명칭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한라산의 보다 다양한 가치를 담기 위해 콘텐츠를 보강하는 산악박물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9월 마무리한다.
공모 명칭에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인문·자연·역사·문화를 아우르는 박물관의 상징성이 담겨야 하며,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응모 자격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접수는 1인당 1건만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참가상 10명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라산국립공원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산악박물관 명칭 공모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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