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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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8:58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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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논란이 생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 후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 전 부위원장처럼)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에 회부하라”며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 후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 전 부위원장처럼)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에 회부하라”며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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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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