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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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6:3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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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이른바 ‘K컬처’를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이자 국내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정 목표인 K컬처 시장 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출액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1년 전 장관으로 임명된 후 K컬처 300조라는 수식어의 근거를 깊게 파봤는데,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수출액과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외화 수입을 K컬처 산업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렇게 재정의한 결과 K컬처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74조원이었고, 향후 추세선에 정책적 의지를 더해 2030년까지 목표를 400조원으로 바꿨다”며 “K컬처는 기존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맞다”고 했다. 이어 “K컬처의 지난해 수출 잠정치는 718억 달러로, 이는 자동차에 이어 일반 기계를 크게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춰 2030년 수출 목표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대폭 수정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K컬처 산업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예술 토양 강화, 일상 속 문화 향유 여건 조성, 예술인 창작 환경 및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국 문화예술회관 60%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돔구장, 대형 복합 아레나 등 문화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금융 공급과 세액공제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우리 창의력과 생산 능력에 VFX, CGI, 버철 프로덕션, AI 기술이 결합한다면 할리우드 물량조차 싹 다 가져올 수 있다”며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는 영화 ‘피그 빌리지’ 배경이 미국임에도 촬영을 인천에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최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AI가 정신적 노동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는 시대가 오면 K컬처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거대 K컬처 축제 ‘페노메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4대 기획사와의 합의로 가능해진 프로젝트다. LA,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부에 스태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컬처의 본거지로 삼는 ‘K컬처 센터(가칭)’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영화 정상회의인 ‘루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의장직을 맡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문화 위주로 개편하는 ‘문화 ODA’도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 2300만 명에 이어 2030년 국정 목표인 3000만 명을 1~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 대비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을 120 수준으로 놓고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형 지역 발전을 설계하겠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K컬처 확산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이른바 ‘K컬처’를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이자 국내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정 목표인 K컬처 시장 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출액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1년 전 장관으로 임명된 후 K컬처 300조라는 수식어의 근거를 깊게 파봤는데,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수출액과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외화 수입을 K컬처 산업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렇게 재정의한 결과 K컬처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74조원이었고, 향후 추세선에 정책적 의지를 더해 2030년까지 목표를 400조원으로 바꿨다”며 “K컬처는 기존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맞다”고 했다. 이어 “K컬처의 지난해 수출 잠정치는 718억 달러로, 이는 자동차에 이어 일반 기계를 크게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춰 2030년 수출 목표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대폭 수정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K컬처 산업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예술 토양 강화, 일상 속 문화 향유 여건 조성, 예술인 창작 환경 및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국 문화예술회관 60%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돔구장, 대형 복합 아레나 등 문화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금융 공급과 세액공제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우리 창의력과 생산 능력에 VFX, CGI, 버철 프로덕션, AI 기술이 결합한다면 할리우드 물량조차 싹 다 가져올 수 있다”며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는 영화 ‘피그 빌리지’ 배경이 미국임에도 촬영을 인천에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최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AI가 정신적 노동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는 시대가 오면 K컬처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거대 K컬처 축제 ‘페노메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4대 기획사와의 합의로 가능해진 프로젝트다. LA,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부에 스태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컬처의 본거지로 삼는 ‘K컬처 센터(가칭)’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영화 정상회의인 ‘루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의장직을 맡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문화 위주로 개편하는 ‘문화 ODA’도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 2300만 명에 이어 2030년 국정 목표인 3000만 명을 1~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 대비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을 120 수준으로 놓고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형 지역 발전을 설계하겠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K컬처 확산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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