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민주당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사 지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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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7:0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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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에선 “저주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며 “정계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민주진보 진영을 넓게 아우르며 등대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달라”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왜 자꾸 분열의 씨앗을 뿌리냐”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작가의 말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한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하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냐”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고 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올해 지구를 덮친 초강력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해 2028년까지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극한 기후 현상까지 겹치며 세계 식량 공급망이 ‘이중 충격’을 겪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과학계에서는 2026~2027년 사이 발생하는 엘니뇨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전해 폭염과 홍수, 폭풍우 등의 극한 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초강력 엘니뇨는 소위 ‘슈퍼 엘니뇨’ 혹은 ‘고질라 엘니뇨’라고 불린다.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태평양에서 온난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3%에 이른다고 밝혔다. NOAA는 이번 엘니뇨가 1981~1982년, 2015~2016년, 2023~2024년에 발생한 엘니뇨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세계 식량 공급 차질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인해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엘니뇨 현상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증폭시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에) 새로운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14.3% 감소하고 생산 손실 규모는 3420억달러(약 5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작물 생산국은 이미 엘니뇨의 영향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인도는 엘니뇨로 인해 몬순(우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팜유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커피와 코코아 등 수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덥고 습해진 기후 환경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을 부추겨 장기적인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원자재 가격이 15.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과 팜유, 설탕, 커피는 50%에서 100% 이상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식품 가격 역시 1.3%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엘니뇨발 물가 상승은 공급 차질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202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량 가격 급등 여파는 북미 지역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사소한 공급 차질조차도 과거 보였던 패턴과 달리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저소득 국가들이 엘니뇨의 충격 역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 몫, 청년 몫, 장애인 몫…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라고 그 집단을 잘 대변하나?” 노련한 중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중 청년 몫을 지도부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8년 만의 재도입이 될 뻔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준비 시간 부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간 부족도, 제도 미비도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 표결로 무산시킨 그 안에는, 소수 집단 대표성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문제를 잘 다루냐”는 이 흔한 반론은 정치학의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개념으로 오래 연구돼온 주제다. 산술적 대표성은 국회가 마치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별, 연령, 직업의 분포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각 집단의 의사가 골고루 대변되기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성·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덜 대표된 집단에 제도적 공간을 열어준다.
또한, 소수자성을 가진 정치인이 해당 의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역시 이미 해외 다수 연구가 지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수자 대표에게만 이 유효성을 그토록 꼼꼼히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상징적 대표성도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의제를 대변하려고 바로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된다. 상징적 대표성이 낮으면 제도권 정치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불신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 청년이 느끼는 대표성의 결핍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 12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18~34세 응답자 1200명 중 82.4%가 청년 정치인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 의원(34세 이하)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였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 비중은 고작 4.7%. 청년의 희망과 너무 큰 괴리이다.
청년들이 가장 지지한 정책 해법은 출마비용 완화(35.9%), 체계적 육성 지원(29.0%), 청년 쿼터 의석(22.6%), 청년 의원 비율 의무화(15.4%) 순(1순위와 2순위 합계)이었다. 청년들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생긴다고 청년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이다. 선출된 청년위원이 장식품으로 용도 폐기되거나, 별다른 기여 없이 그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6.7%와 4.7%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완벽한 해법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정치란 대표성을 넓히고 유권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정치이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더라도, 대단한 필승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도 하나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에선 “저주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며 “정계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민주진보 진영을 넓게 아우르며 등대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달라”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왜 자꾸 분열의 씨앗을 뿌리냐”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작가의 말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한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하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냐”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고 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올해 지구를 덮친 초강력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해 2028년까지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극한 기후 현상까지 겹치며 세계 식량 공급망이 ‘이중 충격’을 겪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과학계에서는 2026~2027년 사이 발생하는 엘니뇨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전해 폭염과 홍수, 폭풍우 등의 극한 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초강력 엘니뇨는 소위 ‘슈퍼 엘니뇨’ 혹은 ‘고질라 엘니뇨’라고 불린다.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태평양에서 온난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3%에 이른다고 밝혔다. NOAA는 이번 엘니뇨가 1981~1982년, 2015~2016년, 2023~2024년에 발생한 엘니뇨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세계 식량 공급 차질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인해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엘니뇨 현상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증폭시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에) 새로운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14.3% 감소하고 생산 손실 규모는 3420억달러(약 5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작물 생산국은 이미 엘니뇨의 영향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인도는 엘니뇨로 인해 몬순(우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팜유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커피와 코코아 등 수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덥고 습해진 기후 환경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을 부추겨 장기적인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원자재 가격이 15.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과 팜유, 설탕, 커피는 50%에서 100% 이상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식품 가격 역시 1.3%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엘니뇨발 물가 상승은 공급 차질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202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량 가격 급등 여파는 북미 지역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사소한 공급 차질조차도 과거 보였던 패턴과 달리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저소득 국가들이 엘니뇨의 충격 역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 몫, 청년 몫, 장애인 몫…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라고 그 집단을 잘 대변하나?” 노련한 중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중 청년 몫을 지도부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8년 만의 재도입이 될 뻔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준비 시간 부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간 부족도, 제도 미비도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 표결로 무산시킨 그 안에는, 소수 집단 대표성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문제를 잘 다루냐”는 이 흔한 반론은 정치학의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개념으로 오래 연구돼온 주제다. 산술적 대표성은 국회가 마치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별, 연령, 직업의 분포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각 집단의 의사가 골고루 대변되기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성·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덜 대표된 집단에 제도적 공간을 열어준다.
또한, 소수자성을 가진 정치인이 해당 의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역시 이미 해외 다수 연구가 지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수자 대표에게만 이 유효성을 그토록 꼼꼼히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상징적 대표성도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의제를 대변하려고 바로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된다. 상징적 대표성이 낮으면 제도권 정치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불신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 청년이 느끼는 대표성의 결핍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 12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18~34세 응답자 1200명 중 82.4%가 청년 정치인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 의원(34세 이하)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였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 비중은 고작 4.7%. 청년의 희망과 너무 큰 괴리이다.
청년들이 가장 지지한 정책 해법은 출마비용 완화(35.9%), 체계적 육성 지원(29.0%), 청년 쿼터 의석(22.6%), 청년 의원 비율 의무화(15.4%) 순(1순위와 2순위 합계)이었다. 청년들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생긴다고 청년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이다. 선출된 청년위원이 장식품으로 용도 폐기되거나, 별다른 기여 없이 그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6.7%와 4.7%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완벽한 해법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정치란 대표성을 넓히고 유권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정치이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더라도, 대단한 필승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도 하나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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