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늑장지급’된 대금 1389억원···이랜드·대방건설·SM 순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중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한 금액이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뒤늦게 지급된 대금은 1389억원(0.16%)으로 파악됐다.
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를 중심으로 이자 등 지급 지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납품·검사 이후 납품·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41%로 양호했다. 특히 대금의 70% 이상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모범 기업’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총 8개 사가 꼽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6.19%) 대비 1.48%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어음이나 외상 지불에 따른 하청업체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대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사 원폴 등 3개 사에 대해 총 10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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