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공수처, “형소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권 별도 규정해야”

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줬다”며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 사진도 첨부했다.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을 공개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군민장학회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의 신설을 의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9∼18세)이 중·고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또 지역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진학 시 한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도 신설했다.
괴산군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지원하며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
괴산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씩 ‘미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괴산지역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대학교 우수 성적 진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지역 대학교인 중원대학교에 입학하면 ‘관내 대학교 진학 장학금’ 총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괴산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지급하는 ‘재학생 모범 장학금’(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은 지역 청소년 누구나 장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포부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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