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식 결말’인가 러시아 점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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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0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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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에 안보 보장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과’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 ‘분할과 보호’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일부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점령을 허용하고 서방 국가들의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분할과 보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 최선이라고 봤다. WSJ는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서 돈바스 지역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안보 보장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러시아와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의무와 유사한 안보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SJ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와 비슷한 “한국식 결과”라고 봤다. WSJ는 “당시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지만, 그 이후로 남한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만을 대가로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의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차지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가능성도 작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패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협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강화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은 “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며 민주주의와 유럽으로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증강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350여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맞아 군 지휘부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UFS 훈련 첫날인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인 한국군의 지휘통제 벙커(B-1문서고)에서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의장 등 군 지휘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춰라”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실전 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UFS연습을 진행한다. UFS연습 기간에 대부분의 야외기동훈련(FTX)를 몰아서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연습은 40여건의 FTX 중 절반가량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FTX 분산 실시에 대해 군 당국은 폭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북 당국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특사 교환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낭독한 ‘남북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촉구문’에서 “남북 간 회담은 201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래 최장기 단절상태”라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또한 2024년 4월 북한의 차단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남북의) 대화 중단과 연락 채널 단절은 한반도 군사 위기를 반복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며 남북 간 특사 교환 및 고위급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원명 스님은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며 “남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정치·군사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되새기며, 분단의 고통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전쟁과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며 “조계종과 불교계는 남북 화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늘 민간교류의 창구가 됐다.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실천자로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묶인 남북 불교계의 연대, 민족의 화해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지탱해 온 불심 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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