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징역형 복역에도 ‘미서훈’···서울 학생독립운동가 100명 포상 추진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포상이 추진된다.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에서 5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지만 상당수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항일운동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가 100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 11일 국가보훈부에 일괄 포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훈이 추진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항일 시위에 참여한 서울지역 17개 학교의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34명 등 100명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일제에 저항해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320개 이상 학교가 참여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학생 수는 5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으며 582명이 퇴학, 무기정학 2330명, 298명은 강제전학 조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서훈을 받지 못했다. 서울 중동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서울지역 학교들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황의태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시위 주도 핵심인물로 검거돼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중동학교에서만 300여명이 검거됐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정도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해부터 미서훈 학생독립운동가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와 판결문, 수형기록, 학적부, 당시 신문조서 등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하고 국가보훈부의 포상자 명단과 대조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광주와 전국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500여명에 대해서도 포상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정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조명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지속해서 발굴해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에선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 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꾸려가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에 와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 등에서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더 개설하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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