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3개월 아들 욕실서 떨어뜨리고 때려 숨지게···‘아내 가출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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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0: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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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들어왔으며,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스위스 알프스 빙하 전체 부피의 5.5%가 녹아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을 강타한 여름 폭염과 최근 겨울철 강설량 부족 등 기후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올해를 “재앙적인 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빙하 관측 네트워크 글라모스와 스위스 과학한림원은 1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빙하 부피 감소율 5.5%는 2022년 감소율 6%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감소폭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스위스 알프스 빙하의 평균 두께가 2.5∼4ｍ 줄었고, 일부 빙하의 말단부에서는 감소 폭이 최대 10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올해 7~9월 녹아 없어진 빙하는 물 부피 기준 2조2000억 리터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스위스 알프스 빙하의 부피는 5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알프스는 알프스 빙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매년 여름 스위스 빙하를 측정하는 마티아스 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교수는 최근까지 관측해온 특정 구간의 빙하가 올여름 후 대부분 사라졌으며, 일부에선 고산 식물들이 번식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음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며 “마치 달 표면처럼 건조하고 황량한 풍경”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폭염과 겨울 강설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후스 교수는 “지금 겪고 있는 온난화는 100%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며 “인간의 배출이나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현재의 온난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런 조건에서는 알프스 빙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스위스 빙하의 감소는 유럽 식량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겨우내 스위스 빙하에서 얼어붙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다뉴브강·라인강·론강 등 유럽 주요 하천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 하천들은 유럽의 주요 식량·화물 공급망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여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위 감소로 유럽의 화물 운송이 중단됐고, 헝가리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
후스 교수는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위스 빙하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빙하를 보라.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며 “증거는 수십 년간 명백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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