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청와대, ‘추가 조치’로 우크라 현지 대사 소환 검토…“외교적 오해 아니라 국가적 신뢰도 문제”

대전흥신소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조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 관련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없으면 다음 조치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조치 중 하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대사 소환은 주재국의 정책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조치다.
전날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한 것이 첫 단계였고, 추가로 더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에 대해 ‘한국과 해당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추가 조치 검토와 별개로 양국 외교 장관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과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등을 얘기해왔다”며 “수위 조절을 양국 외교 장관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이번 엑스 메시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외교적 오해가 아니라 국가 간 합의와 신뢰,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우크라이나 측의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정산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결과, 이용 차량의 80% 가까이가 제때 요금을 내지 않고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를 위해 재정을 최소 1282억원 투입해야 해 도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간(2024년 5월~2025년 5월) 9개 요금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한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78.3%)이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으로 전환됐다. 미납 건수 중 26.6%는 동일 차량의 20회 이상 상습 체납 건이었다. 미납 문제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적됐다. 예타 보고서는 “도로공사에 의한 후불고지는 미납요금 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카메라와 영상 인식 기술로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정산하는 무정차 수납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후불고지 방식이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뿐인데도입 땐 1282억 투입…실효성 논란개인정보 침해·일자리 감소 문제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고 수납원을 무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용 절감 등을 들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면 도입 시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현원 4179명인데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경제성도 쟁점이다. 2026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민자노선 19개를 포함해 전국에 동시 도입할 경우 영상촬영 장치 설치, 요금 정산을 위한 재정·민자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282억원(한국도로공사 추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미납액은 연평균 약 89억원으로, 설치비용이 연평균 미납액의 14배를 넘는다.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 전액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통행료 미납률 감소 방안,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스마트톨링) 구축비만 최소 1282억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기에서 부조종사에게 흉기로 공격받은 기장이 중상을 입고도 저항하며 조종실 문을 열어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인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흉기에 찔린 기장 스미트 마흐차르는 보잉 737 조종 경력이 13년 이상인 베테랑 조종사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부조종사 A씨가 마흐차르 기장을 흉기로 공격하면서 두 조종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체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승객과 승무원이 부조종사를 제압했고, 탑승 중이던 플라이두바이 소속 조종사 2명이 조종을 맡아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마흐차르 기장이 흉기에 찔린 뒤에도 필사적으로 조종실 문을 열어 승무원과 승객들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승무원·승객 등 174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사우디 주재 인도 대사관은 마흐차르 기장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CNN에 “(기장의 분투 덕분에) 9·11 테러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공항에서 A씨와 맞선 승객을 만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사우디 당국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은 조종사들이 비행 전 금속탐지기를 포함한 엄격한 보안 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내에 어떻게 흉기를 반입했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채널16 방송은 8개월 전 입사한 그가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드러냈다는 플라이두바이 소속 다른 조종사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온종일 지나치게 많이 기도했으며,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A씨의 국적이 오만이라고 밝혔지만, 오만과 UAE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테러 시도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UAE, 아브라함 협정을 겨냥한 테러 공격 시도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UAE 등 아랍 국가가 체결한 관계 정상화 관련 합의다.
오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3년과 이달 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집권여당은 사건 전날 텔 노프 공군기지를 찾은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전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한 점을 들어 정부가 사건을 예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며 “안보 실패”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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