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 대응할 ‘취약점관리센터’ 세워놓고…인력·예산 확충 외면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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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4: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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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핵심 대응조직으로 신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센터를 40명 수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 전담인력은 13명에 그쳤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인력 2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대응과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운영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취약점관리센터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KISA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취약점 탐지·분석부터 조치와 기업 기술지원, 정보 공유·전파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KISA 침해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확보한 취약점 데이터를 국내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취약점 탐지·분석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센터 상근 인력은 13명에 그친다. 신규 채용이 아닌 KISA 기존 조직에서 전환 배치됐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도 11명이다. 정부는 기존 인력과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1개 단 4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상근·비상근을 합쳐도 24명에 머문다.
추가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KISA는 AI 해킹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증액 방식으로 두 차례 예산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사이버 위협 대응 추진계획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응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나가는 걸까, 못 나가는 걸까.’
보름 동안 전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명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2일 진행됐다. 하지만 부캉이는 이날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작업은 부산시가 공식 자료에 ‘구출 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됐다.
원래 작전 시작은 오후 3시30분이었지만,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일부 지체됐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구출하기 위해 부산시 등은 특수 제작한 약 50ｍ 길이 그물을 동원했다.
시는 수로 양쪽 산책로에 인력 5명씩을 배치해 그물을 끌었다. 그물을 수중에서 평평하게 펴기 위해 해경 선박 2대가 수로에서 그물 가운데를 끄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애초 예정됐던 물펌프 분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전 초기 부캉이가 그물을 타고 헤엄치는 모습이 국립수과원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부캉이가 몸을 비비면 그물에 얽힐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
국립수과원 최규석 연구사는 “최대한 부캉이가 그물을 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만약 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부캉이가 그물에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벽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물이 4~6번 보도교를 지나는 도중 부캉이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시민들이 모인 산책로 인근을 유영했다. “잘가라” “안녕” “즐거웠다” 시민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작전은 5~6번 보도교 중간쯤에서 멈췄다. 수로 안쪽과 달리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 그물 전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작전에 참가했던 해경 선박은 오후 5시40분쯤 철수했으며, 그물은 제6보도교에서 수로 안쪽 약 100ｍ 지점에서 멈췄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물 밑에 달아놨던 무게추(봉돌)이 장애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이 상태로 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캉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인천에서 온 이진우씨(40대)는 “부캉이가 워낙 SNS에서 인기길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고 부산까지 왔다”며 “부캉이가 남아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몸길이 3ｍ 내외,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시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는 게 좋다’는 국립수과원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방류까진 진행하지 않았다.
부캉이에게는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하루 2000명 수준이던 친수공원 방문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총 71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SNS 등에서는 각종 영상과 밈(인터넷 유행) 등이 게시되면서 ‘부캉이 신드롬’이 일어났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간 부캉이 특수를 누린 카페가 이날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기성 북항친수공원점 대표는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려 부족한 서비스에도 응원해 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친수공원 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캉이 구조를 결정했다. 수로 속 부캉이가 먹이 활동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물펌프를 이용한 밀어내기는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녀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날 사용한 그물망을 6번 보행교 인근 친수공원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부캉이 같은 대형해양생물이 친수공원 수로로 진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의료급여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6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추가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 생활 유지비,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 대구시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가 먹는 약, 단디 알기 사업’은 전문약사가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약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복 투약이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약물 부작용 등을 막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이 먹는 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급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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