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법부 신뢰 가늠”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언행와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0일째 교착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 중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양 측이 모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지난 3일 퇴임식 이후 7개월 가까이 멈춰선 상태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NAZA)>가 이탈리아 박스오피스에서 개봉 첫날 1위를 기록했다. 나자 제작진은 오는 11월 영화를 전 세계에 무료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나자>는 애초 3일간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매진 행렬과 관객 호응에 힘입어 상영 기간이 최소 일주일 가량 연장됐다고 30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개봉 첫날 약 45만1800유로(약 6억9500만원)를 기록한 나자 매출액은 이튿날 약 110만유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위를 기록한 영화는 재개봉작 <어벤져스:엔드게임 앙코르>였다.
가디언은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전하면서 이탈리아 극장가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관객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가 끝난 후 박수로 답했다. 반면 로마 산 로렌초 지역의 한 소규모 극장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다고 했다. 극장 직원인 마르코는 가디언에 “관객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며 “영화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 150곳이 넘는 이탈리아 내 극장에서 상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배급사 아이원더 픽쳐스의 안드레아 로메오 CEO는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극장들이 상영을 원하는 한 <나자> 상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 운영업체 협회 아넥(Anec)의 시모네 잘디니 회장은 흥행의 이유로 “수년간 이어져 온 끔찍한 상황에 신호를 보내려는 욕구”를 지목하면서 “관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적의 레이철 쇼르·유발 아브라함 감독이 공동 연출한 <나자>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출신 내부 고발자 24명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감시와 원격 폭격,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다룬 작품이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 2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고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나자>는 오는 9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개봉되며 11월 중순부터는 가디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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