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 두 배 올릴 것” 트럼프의 돌출 발언···대미투자 협상 본질 ‘15% 관세’ 판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 본질인 ‘관세 15%’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청와대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기 기운이 있어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날 행사에는 통상 대법원장이 참석해왔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해와 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도 대법원에 올해 국군의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행사 불참을 두고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탓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인 터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8월28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반려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직후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이틀 동안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부딪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거듭 재제청 거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이 적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도 소규모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에 개설된 1~2학년 고교학점제 과목은 평균 28.6개였다. 이 가운데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231곳의 평균 개설 과목은 25.8개로, 나머지 학교 1346곳의 29.3개보다 3.5개 적었다.
학년별로 보면 격차는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2학년에서 두드러졌다. 1학년의 평균 개설 과목은 소규모 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에 그쳤다. 2학년은 각각 14.5개와 17.8개로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지역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소규모 고교 8곳은 평균 18.6개 과목을 개설해 다른 학교 평균 29.1개보다 10.5개 적었다. 인천이 가장 격차가 컸고, 이어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순이었다. 다만 대구·대전·세종에는 소규모 학교가 없었고, 울산은 소규모 학교가 1곳뿐이어서 지역 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목 개설 여건과 관련된 교원 수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소규모 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으로 나머지 학교 평균 53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역별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인천이 평균 12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제주는 평균 30명이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별도로 집계된 현황을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비율은 16.7%로, 소규모가 아닌 학교의 47.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소규모 학교는 240곳 가운데 40곳, 그 외 학교는 1384곳 가운데 660곳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다만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가 개설한 수업에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 개설 학교 비율만으로 학생 개인의 실제 과목 접근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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