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도입 10월로 연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언론사 직원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기자들이) 더 심하게 다쳤을 것”,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MBC 직원들을 향해 플라스틱 경광봉 등으로 얼굴과 몸 등에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을 법원 후문으로부터 30ｍ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빼앗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이들을 둘러싸 이동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촬영용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앗으려 하거나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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