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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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0:2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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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탁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 분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A씨는 점차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 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 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수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탁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 분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A씨는 점차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 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 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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