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강호필 ‘포고령 어기면 전시 사형, 즉결심판’ 발언”···수사 도중 ‘참모 입단속’ 정황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본다.
한편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며 연내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것도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인상 배경으로 ‘경기 반등과 물가 불안’을 들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3.1%)과 6월(3.2%) 잇달아 3%대를 기록하면서 물가에 경고음이 켜졌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버틸 기초체력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오는 8월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인상은 유럽중앙은행(ECB·6월11일)과 일본은행(6월16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 판단할 때 2.6%는 너무 낮다. 다음 발표에서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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