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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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4:57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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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 서식이 포착됐다.
경남 함양군은 군청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이 최근 지리산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바위 아래에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를 우연히 발견해 촬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산을 자주 오르던 이 직원은 하산 후 관련 자료 대조로 해당 개체가 무산쇠족제비임을 확인했다. 무산쇠족제비는 대한민국 식육목 동물 가운데 가장 작은 포유류다.
몸길이 15㎝, 꼬리 길이 약 4㎝에 몸무게는 100g 이하에 불과하다. 털빛은 여름에는 갈색을 띠다가 겨울에는 몸 전체가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설치류와 조류, 양서류 등을 사냥하며 한 마리가 연간 3000마리에 달하는 쥐를 잡아먹어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일부 산악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될 뿐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정확한 분포와 서식 밀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지리산에서는 지난해 8년 만에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무산쇠족제비는 1927년 북한 함경북도 무산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는 1974년 서울에서 처음 확인됐다”며 “이번 발견은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 서식이 포착됐다.
경남 함양군은 군청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이 최근 지리산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바위 아래에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를 우연히 발견해 촬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산을 자주 오르던 이 직원은 하산 후 관련 자료 대조로 해당 개체가 무산쇠족제비임을 확인했다. 무산쇠족제비는 대한민국 식육목 동물 가운데 가장 작은 포유류다.
몸길이 15㎝, 꼬리 길이 약 4㎝에 몸무게는 100g 이하에 불과하다. 털빛은 여름에는 갈색을 띠다가 겨울에는 몸 전체가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설치류와 조류, 양서류 등을 사냥하며 한 마리가 연간 3000마리에 달하는 쥐를 잡아먹어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일부 산악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될 뿐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정확한 분포와 서식 밀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지리산에서는 지난해 8년 만에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무산쇠족제비는 1927년 북한 함경북도 무산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는 1974년 서울에서 처음 확인됐다”며 “이번 발견은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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