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AI 모델 저작권 침해 연이어 피소···희소자원 되는 AI ‘학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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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6:06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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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활용 여부를 넘어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향후 ‘데이터 영토’를 놓고 언론·출판사와 AI 개발사 간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 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도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의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창작자 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약 30건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만 약 40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최소 3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AI 연구기관 에포크AI는 고품질 텍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고품질 데이터가 AI 발전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소유자들도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활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의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나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활용하면서 정작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펴냈지만,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 성능 개선이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양자택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기관 내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하는 것도 산사태 예방 대책에 포함했다.
산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20개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장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는 야간 산불진화헬기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동절기가 시작 전에는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확산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피해 심각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에 방제 역량을 집중해 다른 지역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있는 산림을 1㎞ 단위로 격자화 해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시에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혁과제와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한 농산촌 활성화 핵심 인프라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와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 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도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의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창작자 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약 30건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만 약 40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최소 3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AI 연구기관 에포크AI는 고품질 텍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고품질 데이터가 AI 발전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소유자들도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활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의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나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활용하면서 정작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펴냈지만,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 성능 개선이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양자택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기관 내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하는 것도 산사태 예방 대책에 포함했다.
산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20개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장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는 야간 산불진화헬기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동절기가 시작 전에는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확산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피해 심각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에 방제 역량을 집중해 다른 지역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있는 산림을 1㎞ 단위로 격자화 해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시에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혁과제와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한 농산촌 활성화 핵심 인프라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와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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