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산림사업법인 1400곳 중 900곳이 위법·부실 의심···정부 1차 실태조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시 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제30회 홍천찰옥수수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 찰옥수수는 지리적 표시 제15호로 등록된 홍천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뛰어난 찰기와 풍미를 자랑한다.
축제 기간에는 홍천지역의 4개 농협 지부와 협력해 엄선한 고품질의 찰옥수수를 선보인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판매장, 향토음식점과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축제장에는 미백 찰옥수수를 개당 900원, 미흑 찰옥수수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찰옥수수 판매장 4곳이 운영된다.
단 미흑 찰옥수수는 생산 시기, 출하 물량에 따라 일부 수량만 한정 판매된다.
개막일인 17일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찰옥수수 왕’ 시상식, 홍천 옥수수 술 빚기 대회 시상식, 개장 퍼포먼스를 비롯해 홍천 문화예술인과 동아리, 초청 가수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제4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 예선이 열리며 천연염색 체험, 온열 질환 예방 홍보관, 제품 개발사업 홍보관, 특화 자원 상품 홍보관, 홍천 찰옥수수 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축제 운영기관인 홍천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방문객 200명에게 천연 울 소재로 제작한 홍천 찰옥수수 열쇠고리를 제공한다.
찰옥수수 판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홍천 쌀 1㎏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찰옥수수축제는 30년 동안 군민과 함께 성장해 온 홍천의 대표 여름 축제”라며 “국내 유일의 찰옥수수연구소를 중심으로 품질 좋은 찰옥수수를 지속해서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에 대응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경남 남해안 일대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일 늦은 시점으로, 특보 발령 구역은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동단부터 남해·하동군 연안, 사천만 및 강진만 해역까지다.
현재 도내 해역의 표층 평균 수온은 약 24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도 높다. 수심이 비교적 얕은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의 수온은 각각 25.7도와 27.1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예년보다 2개월 앞선 지난 5월 초 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 대응을 시작했다. 도는 고수온 발생에 앞서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긴급방류 참여 어가의 사전 수요조사를 마쳤다 또 우심해역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밀착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체계를 다졌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산소발생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210개 양식어가에 배정했고, 양식어류의 활력을 돋우는 면역증강제 41톤을 조기 공급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 24억원도 확보했다. 지난 3일부터는 수산안전기술원 또는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고수온·적조 대응 상황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해역에서는 2025년 952개 어가에서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2828만마리, 전복 94만마리, 굴멍게·홍합·미더덕 등 폐류·피낭류 1만5488줄이 폐사해 659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8월엔 통영시 등 3개 시군, 65개 어가에서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383만8000마리가 폐사해 37억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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