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단독]“은퇴 후 빚 청산 어려움” 더 늘어···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1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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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4:4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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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6월까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그 이름처럼 이상한 예술가였다. ‘오감도’라는 난해한 시를 썼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다 각혈을 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시를 쓰며 자신을 큐비스트라 칭했다. 기생 금홍과 사랑에 빠져 제비다방을 열었고, 금홍이 손님을 맞는 동안 뒷방에서는 <날개>를 썼다. 그리고 스물일곱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쳤다.
건축가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화가였다. 그런데 그 이질적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 나는 그게 바로 이상이라는 한 편의 큐비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가 남긴 작품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이상만 한 작품이 있을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불안한 작품은 드물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특별 섹션에서 이상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반가웠다. 특히 내 발길을 오래 붙잡은 것은 이상의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얼굴에서 ‘존 버거’를 떠올렸다. 모르겠다. 존 버거는 초상화를 잘 그린 화가도 아니고, 이상을 연구한 평론가도 아니다. 그런데 왜 존 버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상에 비하면 존 버거는 ‘행운아’였다. <본다는 것의 의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미술 평론가였다. 하지만 이후 런던을 떠나 알프스 산골 마을에서 농부이며 작가로 더 긴 세월을 산 사람이다.
누구보다 예술비평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설명하기보다 그냥 먼저 살아낸 사람. 삶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 버거와 이상이 닮은꼴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 정직함이랄까, 나라는 존재 전체로 실험하는 용기랄까? 그 또한 닮았다.
생각해보면 큐비스트로서 시각적인 시 쓰기를 지향했던 예술가는 더 있었다. 기욤 아폴리네르. 화가가 아니었지만 피카소와 브라크 곁에서 큐비즘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로서 책을 썼고, 시와 그림이 합쳐진 칼리그램이라는 형태시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큐비즘을 결코 해설하지 않았다. 다만 시 자체를 큐비즘으로 만들었다. 형태시처럼 활자 배열로 단순히 그림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의 시선을 해체하고 읽는 행위 자체를 큐비즘화하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게 바로 ‘오감도’라는 시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 보았다. 만약 이상이 경성이 아니라 파리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피카소와 브라크를 만나고, 아폴리네르와 카페에서 밤새 예술을 이야기하며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슬퍼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은 경성이었기에 가능한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식민지라는 시대의 균열 속에서 그는 언어를 해체했고, 시간을 포개고, 하나의 ‘나’를 여러 개의 ‘나’로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를 쓰려는 실험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기 위한 존재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읽을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누군가 읽는 순간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상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술가에게는 그만한 ‘이상’, 그만한 ‘꿈’은 아마도 단연코 없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그 이름처럼 이상한 예술가였다. ‘오감도’라는 난해한 시를 썼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다 각혈을 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시를 쓰며 자신을 큐비스트라 칭했다. 기생 금홍과 사랑에 빠져 제비다방을 열었고, 금홍이 손님을 맞는 동안 뒷방에서는 <날개>를 썼다. 그리고 스물일곱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쳤다.
건축가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화가였다. 그런데 그 이질적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 나는 그게 바로 이상이라는 한 편의 큐비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가 남긴 작품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이상만 한 작품이 있을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불안한 작품은 드물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특별 섹션에서 이상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반가웠다. 특히 내 발길을 오래 붙잡은 것은 이상의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얼굴에서 ‘존 버거’를 떠올렸다. 모르겠다. 존 버거는 초상화를 잘 그린 화가도 아니고, 이상을 연구한 평론가도 아니다. 그런데 왜 존 버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상에 비하면 존 버거는 ‘행운아’였다. <본다는 것의 의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미술 평론가였다. 하지만 이후 런던을 떠나 알프스 산골 마을에서 농부이며 작가로 더 긴 세월을 산 사람이다.
누구보다 예술비평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설명하기보다 그냥 먼저 살아낸 사람. 삶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 버거와 이상이 닮은꼴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 정직함이랄까, 나라는 존재 전체로 실험하는 용기랄까? 그 또한 닮았다.
생각해보면 큐비스트로서 시각적인 시 쓰기를 지향했던 예술가는 더 있었다. 기욤 아폴리네르. 화가가 아니었지만 피카소와 브라크 곁에서 큐비즘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로서 책을 썼고, 시와 그림이 합쳐진 칼리그램이라는 형태시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큐비즘을 결코 해설하지 않았다. 다만 시 자체를 큐비즘으로 만들었다. 형태시처럼 활자 배열로 단순히 그림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의 시선을 해체하고 읽는 행위 자체를 큐비즘화하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게 바로 ‘오감도’라는 시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 보았다. 만약 이상이 경성이 아니라 파리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피카소와 브라크를 만나고, 아폴리네르와 카페에서 밤새 예술을 이야기하며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슬퍼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은 경성이었기에 가능한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식민지라는 시대의 균열 속에서 그는 언어를 해체했고, 시간을 포개고, 하나의 ‘나’를 여러 개의 ‘나’로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를 쓰려는 실험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기 위한 존재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읽을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누군가 읽는 순간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상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술가에게는 그만한 ‘이상’, 그만한 ‘꿈’은 아마도 단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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