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 안돼”

피망머니상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논란이 생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 후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 전 부위원장처럼)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에 회부하라”며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23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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