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안규백 탈영 의혹’ 제기 김영수, 고발인 조사

중고화물차매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 소장은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충남을 단순한 투자 대상지가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 전략의 ‘실행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62·사진)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가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전력과 산업용수, 인재 등 이른바 ‘3력(力)’ 확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만큼 공장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망과 산업용수, 전문인력 공급 체계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빨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이라며 “충남은 투자가 시작되면 곧바로 생산과 수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시간’을 꼽았다. 신규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조성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투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5~7년을 충남이 국가 첨단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려면 필요한 전력과 수력, 인력 등 3력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역 간 ‘수혜론’ 경쟁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투자액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산업지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이 박 지사의 평가다.
그는 “비수도권에 이처럼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별 투자 규모를 비교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추진될 때는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며 “이제 비수도권 투자가 추진된다고 지역을 나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충남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백기를 메울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가동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이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구상이라면,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수도권 집중에 공동 대응하고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행정통합을 완료하기 전까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협력 기반을 다지고 공동사업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다만 지방의회 조정과 재정·권한 배분, 주민 의견 수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절차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되 대전·충남 공동사업과 생활권 협력, 충청광역연합의 실질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행정통합은 계속 추진하되 그 공백기는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선 8기에는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 공동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충청광역연합장 취임을 앞둔 박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할 충청권 공동 성장 협력기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의 제조업 기반, 충북의 반도체·바이오 산업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해 개별 시·도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시·도 간 유치 경쟁이 아니라 기능을 분담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충북과 세종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통합 논의도 열어두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충청권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에는 삼성디스플레이(아산)를 비롯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서산·대산권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돼 있다. 박 지사는 이 같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충남을 최적의 AI 실증 무대로 보고 있다.
그는 “AI는 공장과 도시, 농촌, 돌봄,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충남은 제조업과 행정, 농업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AI를 가장 먼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서산·당진의 산업벨트, 내포신도시의 행정 기능, 남부권의 농업과 관광 자원을 AI로 연결하는 ‘충남형 AI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산업 AI는 물론 의료와 돌봄, 교육, 복지, 행정 등 도민 일상에도 AI를 접목해 ‘사람을 위한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통합도시지능센터를 구축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와 재난·교통·에너지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AI 기업과 AI 반도체 기업, 데이터센터, 제조 AI 솔루션 기업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박 지사가 취임 후 처음 결재한 정책은 AI가 아니었다.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계획이었다.
박 지사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충·효·예 기획관’을 AI기본사회실 산하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AI 정책은 누구나 추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준비되지 않은 밭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며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정신문화라는 옥토를 먼저 만들어야 AI 산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극기 달기 운동과 국가유공자, 어르신 예우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육성에 앞서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AI 문명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세대 간 연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지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보훈단체 등이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정치적 지지가 아닌 정책 지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가운데 취임 직후 이처럼 보수 성향 단체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전용카드 도입,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보훈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계승과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임 김태흠 도정의 산업 육성 정책은 이어가되 복지와 돌봄, 지역 균형발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도정과 관련해선 “기업 유치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등 충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이런 부분은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도민 삶의 체감도와 복지·돌봄, 지역 간 균형발전, 도민과의 소통은 보완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도정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지사는 “정책은 전임 도정의 것이냐, 새 도정의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충남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인지, 도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내세웠다.
박 지사는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모든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등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도 적극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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