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신속 마련’ 지시···“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내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의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은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빈자리를 정치 경험이 없는 그의 여동생이 채우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컬럼비아의 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까지인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를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돈은 이날 “오빠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일부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고 오빠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법은 연방 상원의원의 사망·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임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P통신은 “노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고 전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안경사인 노돈은 오빠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1992년 그레이엄이 처음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20년 넘게 선거 운동에 참여해왔다. 2015년 그레이엄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에는 연사로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평생 독신이었던 그레이엄은 당시 동생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레이엄은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직접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측근인 그레이엄을 떠나보낸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노돈을 후임자로 점찍었다. 그는 맥매스터 주지사 발표에 앞서 SNS에 “린지의 훌륭한 여동생 달린이 임시 상원의원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노돈은 내년 1월까지인 오빠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그가 오는 8월 열리는 공화당 특별 예비 선거(당내 경선)에 출마해 6년 임기를 노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총선은 11월에 치러진다.
미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공석이 된 의원직을 가족이 잇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당·알래스카)은 2002년 아버지 프랭크 머카우스키가 알래스카 주지사가 되면서 빈 상원의원직을 물려받았다.
줄리아 렛로우 하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주)은 2020년 코로나19로 사망한 남편 루크 렛로우를 대신해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승계했다. WP는 “지난 100년 동안 약 40여명의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아 의회에 진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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