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범여권 집안싸움으로 번진 ‘보완수사권’

네이버마케팅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인상에 대한 찬반을 즉석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와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막강 화력을 앞세운 프랑스마저 완벽하게 봉쇄하며 월드컵 결승에 올랐다.
스페인은 1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2-0으로 완파했다. 전반 22분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58분 페드로 포로(토트넘)의 쐐기골을 묶어 짜릿한 무실점 승리를 챙겼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의 우승까지 이제 단 한 경기만 남겨뒀다.
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전에 두고 스페인에 무릎을 꿇었다.
스페인은 오는 20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아르헨티나 준결승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이날 승부를 가른 것은 스페인의 철벽 수비였다.
이번 대회 전까지 월드컵 통산 20경기에서 20골을 터뜨린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 발롱도르 수상자 우스만 뎀벨레, 도움 1위(5개) 마이클 올리세로 이어지는 프랑스 공격진은 경기 내내 꽁꽁 묶였다. 음바페는 슈팅 3개를 시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경기 후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표팀 중 하나를 상대했지만, 그들은 오늘 세계 최고의 팀과 맞붙은 것”이라며 “선수들이 정말 훌륭한 경기를 해줬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도 완패를 인정했다. 그는 “스페인은 공간을 모두 지워버렸다. 우리가 기술적인 실수도 많이 했지만 스페인의 수비가 워낙 좋았다”며 “기술적인 수준이 평소보다 떨어지면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는 전반 22분 균형이 깨졌다. 라민 야말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과감한 돌파로 반칙을 유도했고, 미켈 오야르사발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13분에는 페드로 포로가 다니 올모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은 뒤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스페인은 이날 승리로 이번 대회 7경기에서 6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조별리그 카보베르데전 0-0 무승부 이후 12골을 몰아치는 동안 허용한 실점은 벨기에와의 8강전 단 한 골뿐이다.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이번 대회 650분 연속 무실점이라는 월드컵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스페인은 2024년 3월 이후 정규시간 기준 37경기 연속 무패(28승 9무)를 이어가며 2007~2009년 기록했던 자국 최다 연속 무패(35경기)도 갈아치웠다.
반면 프랑스는 스페인 수비에 막혀 세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 진출 도전에 실패했다. 2018년 우승, 2022년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도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4강에서 스페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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