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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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5:5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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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유족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가 발생한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아웅민우씨(사망 당시 37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아내 친마이마이씨(34)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친마이마이씨는 “회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다면 제 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이 떠난 뒤 돌벽이 무너진 듯, 등불이 꺼진 듯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달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귀국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고인의 동료들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SK에코플랜트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을 대신해 이날 오후 3시 SK에코플랜트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교섭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고를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친마이마이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위로를 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같은 유족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저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친마이마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 측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발인을 연기하고 빈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유족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가 발생한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아웅민우씨(사망 당시 37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아내 친마이마이씨(34)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친마이마이씨는 “회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다면 제 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이 떠난 뒤 돌벽이 무너진 듯, 등불이 꺼진 듯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달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귀국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고인의 동료들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SK에코플랜트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을 대신해 이날 오후 3시 SK에코플랜트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교섭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고를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친마이마이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위로를 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같은 유족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저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친마이마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 측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발인을 연기하고 빈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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