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메가 프로젝트’ 전력, 화석연료로 조달하면 2035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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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6:45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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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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