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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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5:1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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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7월 수입물가는 다시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 수준 100)는 161.34로, 5월(168.78)보다 4.4% 하락했다. 하락 폭으로는 2022년 12월(-6.5%)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6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527.3원으로 5월(1490.1)원보다 올랐지만 같은 기간 국제 유가(두바이유)가 103.15달러에서 79.4달러로 23% 내려간 영향이 더 컸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중 석탄 및 석유제품(-19.0%)과 원재료 중 광산품(-11.3%)의 하락 폭이 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20.7%)와 나프타(-25.5%), 벙커C유(-19.2%) 등 석유제품이 수입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가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7월에 수입물가 내림세가 이어질지가 불확실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동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어서 7월 수입물가 흐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월 수출물가지수는 188.90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전까지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상승세가 멈췄다. 이 팀장은 “분기별 반도체 공급 계약이 주로 4월에 이뤄지면서 5,6월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7월 수입물가는 다시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 수준 100)는 161.34로, 5월(168.78)보다 4.4% 하락했다. 하락 폭으로는 2022년 12월(-6.5%)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6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527.3원으로 5월(1490.1)원보다 올랐지만 같은 기간 국제 유가(두바이유)가 103.15달러에서 79.4달러로 23% 내려간 영향이 더 컸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중 석탄 및 석유제품(-19.0%)과 원재료 중 광산품(-11.3%)의 하락 폭이 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20.7%)와 나프타(-25.5%), 벙커C유(-19.2%) 등 석유제품이 수입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가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7월에 수입물가 내림세가 이어질지가 불확실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동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어서 7월 수입물가 흐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월 수출물가지수는 188.90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전까지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상승세가 멈췄다. 이 팀장은 “분기별 반도체 공급 계약이 주로 4월에 이뤄지면서 5,6월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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