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동부전선 MDL 침범, 군 경고사격…올해 들어 첫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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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18:07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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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수 명이 이번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군 당국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사격 대응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했고, 한국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 병력은 즉시 북상했으며, 이외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을 단순 순찰 병력으로 보고 정확한 침범 경위와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와 같은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설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만 총 17차례에 달한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전협정은 ‘쌍방(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했고, 한국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 병력은 즉시 북상했으며, 이외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을 단순 순찰 병력으로 보고 정확한 침범 경위와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와 같은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설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만 총 17차례에 달한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전협정은 ‘쌍방(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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