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2억 빌려 빌라사도, 원리금 85만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나온다···결혼 페널티도 완화

피망머니상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 및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주민 수요에 맞춘 빠른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란 게 동작구의 설명이다.
류 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로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라도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 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당의 팽나무·눈밭의 무청·바다…제주 풍광을 보이는 대로 화폭에 담아“그림이란 마음의 낚시질과 같아자기가 모르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회녹색과 흰색, 누런빛의 물감이 화면을 거칠게 뒤덮는다. 언뜻 추상화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세차게 쏟아지고 부서지는 기세가 느껴진다. 폭포를 그린 두 작품의 제목은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모호하던 형상이 어느새 한여름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풍경으로 바뀐다. 물줄기는 전시장을 가로질러 가로 3m가 넘는 대작 ‘창파(滄波)’에서 거대한 파도로 확장된다. 검푸른 물결과 흰 포말이 화면을 뒤덮으며 관객을 제주의 풍경 속으로 끌어들인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 처음 느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식도 국물 마시면 ‘이거 맛있다’ 금방 알잖아요. 음미가 ‘맛볼 미(味)’예요. 그거 전에 설명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맛본 다음에 제목을 보는 거죠. 그림과 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작품에서 먼저 맛보고, 제목 보면서 연관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에서 만난 강요배(74)는 그림을 보는 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의 개인전 ‘소소, 반색’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을 반갑게 마주한다는 뜻이다. 자연을 오랜 시간 관찰하며 완성한 회화 28점을 선보인다.
민중미술 1세대로 제주4·3과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려온 그는 제주로 돌아간 뒤 바다와 바람, 나무 등 자연을 화폭에 담아왔다. 그 풍경은 눈앞의 자연을 재현하기보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을 담은 ‘내면의 풍경’에 가깝다. 이번 전시에선 그 시선을 한층 가까이 당겨 떨어지는 열매 한 알, 곁을 스쳐가는 고양이처럼 사소하고 내밀한 풍경에 둔다.
“본 거, 본 거, 본 것들이 그림이 된 거예요. 저건 마당에 있는 거, 팽나무, 소나무…” 전시는 제주의 너른 풍경에서 시작해 작가의 집 마당에 들어서듯 이어진다. 황금빛 새벽과 떠가는 구름, 꽃과 나무 등 일상에서 마주한 풍경들이다. 새하얀 눈밭에 푸른 잎사귀만 남은 ‘무청’ 앞에선 설명도 소박해진다. “저걸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 눈이 하얗게 오는데 제주에서는 저런 상태로 있어요. 된장에 딱 찍어 먹으면!”
제주의 풍광을 따라가다 ‘해바라기-쿠르스크’라는 낯선 제목에서 시선이 멈춘다. “TV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쿠르스크가 나왔어요. 눈밭에 죽은 해바라기 사이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드론이 보이고.” 동백꽃으로 제주4·3의 기억을 그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로 전쟁의 참상을 은유한다. 자연에 시간과 역사를 포개온 그의 작업과도 맞닿는다.
그림이 무엇인지 여전히 답하기 쉽진 않다. “자기가 모르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낚시질하는 거.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긴 설명 없이도 볼만한 그림이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 숟갈 맛을 보는 데 결정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국물 맛으로 승부를 보는 거요. 오오, 이 맛으로 하겠다는 거죠. 말하다보니 식당 할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소, 반색’은 오는 9월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그의 60여년 화업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 ‘강요배: 시간을 품다’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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